상병수당 제도 신청방법 지급금액, 자격기준 제대로 알기
아픈 근로자가 생활비 걱정 없이 소득 없어도 쉴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현재 시행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지급급액에 대해 알려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도 신청방법, 지급금액, 자격기준 제대로 알기
1.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쉬어야 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2.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급합니다.
※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3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지역 바로 가서 신청하기
이동후-로그인 후 →전체메뉴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도의 기능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상병수당의 주요 특징
1. 목적: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휴식을 취하면서도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급 조건: 상병수당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지급됩니다. 각 지역마다 모형과 제도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3. 지급 금액: 상병수당은 보통 일정 비율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의 60~7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시범사업에서는 일일 43,960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4. 지원 대상: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주로 정규직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황
한국은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세 가지 모형을 통해 각각의 효과를 검토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 모형 1: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연속 7일 이상 쉬었을 때 상병수당 지급.
2. 모형 2: 일을 하지 못한 첫날부터 상병수당 지급.
3. 모형 3: 질병으로 인해 연속 14일 이상 일을 쉬었을 때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
- 근로자 보호: 근로자는 경제적 압박 없이 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보건 향상: 아픈 상태에서 출근하는 것을 막아,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 완화: 일시적인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